20130331

오늘의 사색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다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심각한 도덕불감증에 걸려있는것 같다. 

1) 미성년자의 심각한 난동 -_-
2) 술먹으면 솜방망이 처벌
3) 유전무죄 무전유죄
4) 소득과 관계없는 벌금
5) 지은 죄질에 비하여 너무 가벼운 처벌
6) 초범이라....
7) 피해자의 인권은 관심이 없고, 가해자의 인권만 챙김.
8) 미성년자가 술, 담배 등을 구매하였을때, 구매자는 불법이 아니고 판매자만 불법

등등... 

뭔가 정직하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할 국민을 보호해주어야 할 법이 오히려 그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것 같다.
범죄를 억눌러야 할 법이 오히려 악용되고 있다.

죄를 저지르는 것을 경각시켜야 할 법이 오히려 막나가는 XX들의 방패가 되어주고 있다. 

최근에는 그런말도 들었다. 
'3년 살고 나가면 16억이 내손에 들어오는데, 할만하지 않냐?'
....

2008년 서울 고등법원 이재홍 부장판사는 이렇게 말했다.

"재벌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비판을 달게 받겠다. 재능과 재력이 있는 사람에게 재능과 재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
줄여 말하면 "돈이 많은 사람은 죄값을 돈으로 치를 수 있다."
부장판사가 인정한 '유전무죄' .....
사실 친일파 처단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건국되었으니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다만... 

계속해서 이런식으로 돌아간다면...
아마도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국민들의 도덕적해이는 점점 심각해 질 것 같다.

정부가 수립된지 65년밖에 안된 나라가 '경제적인 급 성장'과 더불어 
급성장한 이 도덕적 해이의 확산을 어떻게 풀어나갈것인가 참 궁금해진다.

(사실 윗선에선 그럴 의지도 없는것 같지만...)

입시/취업에 봉사점수 이딴것보다 도덕적 사고 지수 이런걸 포함해야 하는거 아닌가....